산자위 국정감사, LNG 국적선 적취율 확대 논의
- 이언주, 허성무 의원, 가스공사에 LNG 적취율 확대 촉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10월 20일(월)에 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허성무 의원은 가스공사의 최연혜 사장에게 LNG 국적선 적취율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국적선사의 LNG 적취율 확대를 촉구했다.
먼저 이언주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선을 발주하며 그동안 국내 조선소의 기술개발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최근 FOB 계약 체결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치열해지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가스공사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닌 공사로서 국내 기술과의 시너지를 형성하고 산업정책을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해 더욱 도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도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 운송되며 특히 전략물자는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LNG 국적선 운송 비중이 38.2%에 불과하며, 현행 추세가 지속되면 2037년에는 국적선사 이용률이 0%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국적선 확보는 LNG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며 국내 해운업 및 조선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중국과 일본이 국적선 비중을 늘리는 데 반해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스공사의 장기 신규 계약이 모두 DES 체결로 국적선 이용이 2024년 27척에서 올해 13척으로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몇 %까지 국적선 적취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의원들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며, "내년 초에 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나오면 취지에 따라 FOB로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자원산업국장 역시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문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적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를 통해 LNG 국적선 적취율 문제가 단순히 해운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범국가적인 사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협회도 국적선사의 FOB 계약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